실거주 의무 폐지 가능한가?

 지난 20일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희국 의원(국민의 힘/군위·의성·청송·영덕) 과 박상우 장관 후보자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와'법안에 관련된 질의 응답 내용입니다.  

 

 김희국 의원은 어떻게 실거주 의무를 폐지의 권한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폐지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박상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답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장관 청문회 질의 응답 내용

• 김희국 의원 : 두 번째로 실거주 의무제 들으시죠. 금년 1월 3일날 실거의무제를 폐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회가 발표를 한 게 아니고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실거주 의무제 문제는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됩니까?
• 박상우 후보자 : 당연히 관련법 개정을 동반하는 상황입니다.
• 김희국 의원 : 국회에서 법도 통과 안 되는 상태에서 정부가 실거주 의무제 폐지한다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4만 수천 명이 그걸 믿고 집을 샀어요. 장관 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몇 사람이 전화를 했습니다. 실거주 의무제 폐지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아침에 전 신문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실거주 의무제 이거는 투기 잡으려다가 시장을 왜곡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동의합니까?
• 박상우 후보자 : 사실은 저렇게 너무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정부가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희국 의원 : 내 질문은 실거주 의무자가 시장을 왜곡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왜곡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박상우 후보자 : 왜곡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희국 의원 :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박상우 후보자 : 폐지되는데 저도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 김희국 의원 : 폐지를 누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 박상우 후보자 : 국회에 지금 관련 법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 김희국 의원 : 장관이 된다면 이 3분의 1 가량이 당장 내년도에 입주한다는데 이 입주민들을 향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논리로 야당을 설득해서 실거주 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 박상우 후보자 :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에 지금 법안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후보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장치들을...
• 김희국 의원 :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실거주 의무제를 1월 3일날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믿고 행위를 했는데 11달이 지나도 지금 폐지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장관이 오면 어떤 좋은 아이디어로 폐지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새 장관이 왔는데도 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제 폐지 못합니다.
• 박상우 후보자 : 개인적인 소신은 실거주 의무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 김희국 의원 : 나도 1년 내내 실거주 의무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는데도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어요
• 박상우 후보자 :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또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국 의원 : 장관이 임명되면 첫 번째 오다가 실거주 의무제 폐지하라고 지시를 받을 겁니다.

질의 응답 요약

위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실거주 의무제 폐지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2023년 1월에 정부에서 먼저 발표를 한 상황 
2. 정부의 발표를 믿고 4만여 세대가 실제 거래에 참여하였고, 이중 1/3이 내년에 입주를 앞둔 상황
3. 하지만 11개월동안 야당의 반대로 법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
4. 국토부장관 후보자에게 좋은 아이디어로 폐지를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5. 충분한 내용을 나누고 또 의견을 개진해보겠다고 함

 

실거주 의무제 폐지의 가능성은? 

 청문회 과정속에서 나온 국토부장관의 좋은 아이디어는 아직까지는 없어보입니다. 제 해석으로는 '안되면 어쩔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국회에서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충분한 내용을 나누고 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실거주 의무제 폐지와 관련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을지 궁금하면서도 앞으로 실거주 의무제가 폐지가 되지 않았을때에 시장에서 나타날 여러 결과에 대해서 판단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