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의 연장11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알아보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계약 체결전, 계약 체결시,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 주의 필요 >>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바로가기)을 통해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적정 시세 확인 - 매매하락 또는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 조심 >> 부동산테크(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바로가기), 부동산 정보사이트 등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 2024. 1. 9. 악성임대인(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 조회방법 정부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하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명단을 2023년 12월 27일 최초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대상 및 범위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후 1건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국민들이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을 당사자 동의 없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악성 임대인 명단 조회 방법 2023년 12월 27일 제1차 위원회를 통해서 총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하였고, 국토교통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서 명단 확인 가능합니다.. 2023. 12. 27. 재건축과 리모델링 차이점 및 정책방향 알아보기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데 두 사업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차이점 - 1. 안전진단 등급 재건축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통해서 D,E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A,B,C 등급을 받아야지만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건물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지표인데, 안전하지 않을수록(D,E등급에 가까울수록)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하는 반면 기존의 골격을 나눈채로 대수선을 하는 리모델링은 더욱 안전해야지만(A등급에 가까울수록)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차이점 - 2. 건물의 연수.. 2023. 12. 26. 실거주 의무 폐지 가능한가? 지난 20일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희국 의원(국민의 힘/군위·의성·청송·영덕) 과 박상우 장관 후보자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와'법안에 관련된 질의 응답 내용입니다. 김희국 의원은 어떻게 실거주 의무를 폐지의 권한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폐지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박상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답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장관 청문회 질의 응답 내용 김희국 의원 : 두 번째로 실거주 의무제 들으시죠. 금년 1월 3일날 실거의무제를 폐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회가 발표를 한 게 아니고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실거주 의무제 문제는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됩니까? 박상우 후보자 .. 2023. 12. 2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