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갑진년 달라지는 정책 알아보기

2024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해에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유용하게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정책을 잘 숙지하여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아관련 정책

1. 육아휴직 및 급여 확대 

 기존 12개월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18개월로 늘어나고, 통상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됩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육아휴직기간	12개월	18개월
육아급여	통상임금 100% / 3개월	통상임금 100% / 6개월

또한 1인당 지급 상한액 역시 월 200~450만원으로 확대되어서 부부함께 최대 3,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첫만남 이용권 이용금액 확대 

 둘째 이상 자녀 출산시 지원 받을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은 종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3. 난임관련 지원정책

 난임시술비는 지역과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노동자에 한하여 최대 2일간 유급으로 난임휴가를 받을 수 있게 제도개선됩니다. 

 

생활비 절약 정책

 최근 물가가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2024년에는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실시됩니다.   

 

1. 소득공제 추가 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3년도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최대 100만원한도에서 추가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들어 2023년의 사용금액이 100만원이고 2024년의 사용금액이 110만원이라고 한다면 추가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사용금액(110만원) - 2023년 사용금액 * 105%(105만원)] ✕ 10% = 5천원

 

2. 2024년 하반기 K-Pass 도입 

K-Pass는 기존 알뜰교통카드에서 진화한 정책입니다.  매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사용자의 사회계층에 따라 월 60회 한도내에서 일정 비율을 적립금으로 쌓았다가 다음달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적립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일반	청년	저소득
적립비율	20%	30%	35%

 

3. 통신비 절감 

2024년 상반기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 출시 예정입니다. 

 

농어민&소상공인 정책

 

1. 소상공인 대환대츨 실시 

 소상공인은 평균 11%의 대츨이자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5,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약 1만명 가량의 소상공인에게 연간 390만원의 이자부담을 덜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농어업 직불금 및 청년농 농지 지원 확대

 소규모 농어업인들을 위한 직불금 단가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청년농 농지 지원은 기존 1400평에서 2100평으로 확대됩니다.  

 

3. 일반음식점 외국인 노동자 고용 가능

 종전까지는 비전문 취업 (E-9)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음식점에 취업할 수 없었지만 2024년 7월부터는 채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

 

1. 생계급여 및 노인 일자리 수당 확대

 물가가 오른 만큼 2024년에는 4인 기준 생계급여가 월 162만원에서 183만 4천원으로 13.2% 오르게 됩니다. 

 

2.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중증장애인을 위한 의료급여 지급 대상자 선별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이로 인해서 급여 혜택이 필요했던 3.5만명 정도가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규모 확대

 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규모 역시 종전 11.5만명 수준에서 12.4만명으로 약 9천명이 확대됩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위한 돌봄지원도 기존 월 80시간에서 월 90시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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