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된 경우 대응 요령 알아보기

 주민등록번호는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번호입니다. 따라서 유출된 경우가 발생할 경우의 대응요령을 알아보고 대응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요건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및 피해 우려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아래의 요건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	생명·신체 ·재산	성범죄 ·가정폭력	기타
주민등록번호 유출+	스토킹·보이스피싱 등 피해자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아동학대 피해아동,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방화범죄 피해자, 명예훼손·모욕범죄 피해자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1. 방문 신청

• 본인 : 신분증 + 신청서 + 입증자료 
• 대리인 : 신분증 + 신청서 + 입증자료 + 대리인선임통지서 + (가족)가족관계증명서(법정대리인) 자격증명자료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2. 온라인(정부24)

• 본인만 신청가능: 신분증 + 입증자료 파일 첨부
• 정부24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 으로 검색하여 신청서 작성 

3. 처리기간

• 청구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30일 이내 연장 가능)
•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45일 이내(30일 이내 연장가능) 
• 2024년 2월 17일 부터 시행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시 참고사항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취하 방법

• 주민등록번호(변경, 이의)신청 취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또는 정부 24로 신청

변경 신청 후 연락처 변경 및 개명 신고한 경우

•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통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변경 방법

•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 시 성별을 제외한 6자리만 변경되므로 생년월일의 정정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에서 신청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시 입증자료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판결문, 명의도용사실 확인서, 휴대폰 메시지, 녹취파일 등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피해 또는 피해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공통]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 [생명신체] 판결문, 진단서, 녹취록 등
• [가정폭력성범죄] 보호시설입소확인서, 상담시설 확인서 등
• [재산] 금융거래내역서, 계좌이체확인서 등
• [그외 입증 자료] 위 예시 입증자료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피해사실 등을 입증하기 불충분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피해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입증 자료로 보완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조치사항

[자동변경]

• 복지, 세금, 신원조회, 건강보험 등 28개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주민등록번호는 자동 변경됨

[신청인이 직접 변경 신청]

• 은행, 카드, 보험, 통신 등 사적분야와 등기 및 졸업·재학 증명서등은 해당 기관별로 직접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도 직접 교체 신청을 하여야 함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피해예방이 우선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통 조회 및 제한

• 엠세이퍼에 접속하여 가입현황 조회 및 가입제한 등록 

 

 

 

 

계좌개설 및 대출정보 조회 및 중지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하여 통장개설, 카드발급, 대출실행 등 조회 및 중지 신청 

 

 

 

 

 

가족구성으로부터 위해 또는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열람 제한
•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 ·공시 제한 신청

주민등록증을 분실·유출한 경우

• 정부24에 접속하여 분실신고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운전명허증을 분실·유출한 경우

• 안전운전통합민원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등 해당기관에서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