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시 핸드폰은 어디서 사야하나?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 도입과 단점

 단통법은 지난 2014년에 제정된 법률이며, 이른바 'OO 대란'으로 번지게된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휴대폰 구매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없이 받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결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의무와 현행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모가 차별없이 보조금을 받게 하자는 취지는 결국에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통신사의 경쟁을 악화시켜 통신비 인하를 막는 '악법'이라는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단통법으로 인하여 통신사는 출혈경쟁을 하지 않게 되므로 마케팅비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당초 입법취지는 마케팅 비용의 감소는 결국 통신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에는 통신사는 감소한 마케팅 비용만큼 실적개선에 도움을 주게 된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만약 단통법이 없었더라면 그나마 싸게 살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단통법 실행이후에는 누구나 비싸게 살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단통법의 폐지 논의

 이러한 단통법은 그동안 폐지에 대한 요구도 많았지만 재정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져왔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폐지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빠르면 21대 국회에서 이에 대한 폐지 추진이 가능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면적인 폐지보다는 지금의 단통법 법안을 수정하여 공시지원금의 규모를 15%에서 상향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 할수도 있어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통신사의 경쟁을 유도하여 통신비를 절감하는 형태로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할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이득을 주려고 했던 법이 오히려 기업들에게 이득을 주게 된 꼴이기 떄문입니다. 

 

 

 

단통법의 폐지되면 핸드폰을 싸게사는 방법

 단통법이 폐지되면 다시한번 'OO 대란'이 다시 나올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입정보는 다양한 곳에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밴드에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데, 밴드에서 '핸드폰 개통'을 검색하면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는 100% 정확하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해야합니다.

 

 다시한번 밤새 새로운 정책이 나오는지 살펴보는 시기가 찾아올지 궁금해집니다.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에 대해서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밴드-모임이 쉬워진다